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본조신설 2025.2.7]
시행 2026.10.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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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8장 과태료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본조신설 2025.2.7]
시행 2026.10.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