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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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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5조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권을 거래하는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시장기능을 활용하여 효과적으로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9.24>

시행 2026.4.29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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