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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 제3장 할당대상업체의 지정 및 배출권의 할당 › 제2절 배출권의 할당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할당의 통보)

① 주무관청은 제12조에 따라 할당대상업체에 배출권을 할당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할당대상업체에 통보하고, 배출권등록부의 각 업체별 계정에 그 할당 내역을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할당의 통보 및 할당 내역의 등록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4.29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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