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 제5장 배출량의 보고ㆍ검증 및 인증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24조의4(온실가스검증협회)

① 검증기관 및 검증심사원 등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온실가스 배출량 및 감축량 등의 검증에 관한 조사ㆍ연구ㆍ교육ㆍ홍보와 그 밖에 온실가스 배출량 및 감축량 등의 검증과 관련된 업무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온실가스검증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를 설립하기 위하여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설립 허가를 받은 협회가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25.10.28>

⑤ 주무관청은 협회의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협회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5.10.28>

⑥ 주무관청은 협회의 운영이 법령이나 정관에 위배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정관 또는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임원을 바꾸어 임명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10.28>

⑦ 협회의 허가,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그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28>

⑧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5.10.28>

[본조신설 2024.2.6]

시행 2026.4.29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