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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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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 제6장 배출권의 제출, 이월ㆍ차입, 상쇄 및 소멸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상쇄등록부)

① 제30조에 따라 인증된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 등을 등록ㆍ관리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에 배출권 상쇄등록부(이하 "상쇄등록부"라 한다)를 둔다.

② 상쇄등록부는 주무관청이 관리ㆍ운영한다.

③ 상쇄등록부는 배출권등록부와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관리되어야 한다.

시행 2026.4.29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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