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천법 시행규칙 제10조(온천의 이용허가신청)
영 제17조제1항에 따른 온천이용허가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0.8.11>
[종전 제10조는 제10조의2로 이동, 제9조에서 이동 <2007.9.18>]
시행 2025.10.31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
영 제17조제1항에 따른 온천이용허가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0.8.11>
[종전 제10조는 제10조의2로 이동, 제9조에서 이동 <2007.9.18>]
시행 2025.10.31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