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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온천법 시행규칙

온천법 시행규칙 제4조의2(과징금의 납부통지)

영 제6조의3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통지 및 영수증은 별지 제1호의6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1.10.21][종전 제4조의2는 제4조의3으로 이동 <2021.10.21>]

시행 2025.10.31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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