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천법 시행령 제12조(인ㆍ허가 등의 의제)
법 제10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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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0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