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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온천법 시행령

온천법 시행령 제6조의2(과징금 부과기준)

법 제7조제6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본조신설 2021.10.19][종전 제6조의2는 제6조의4로 이동 <2021.10.19>]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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