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천법 시행령 제6조의2(과징금 부과기준)
법 제7조제6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본조신설 2021.10.19][종전 제6조의2는 제6조의4로 이동 <2021.10.19>]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법 제7조제6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본조신설 2021.10.19][종전 제6조의2는 제6조의4로 이동 <2021.10.19>]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