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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온천법

온천법 제30조(청문)

시장ㆍ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12조제1항에 따른 굴착허가의 취소

2. 제16조제1항에 따른 온천이용허가의 취소

[전문개정 2011.5.30]

시행 2023.5.16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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