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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온천법

온천법 제9조의2(온천도시의 지정)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온천관광 등 온천산업의 육성을 통하여 지역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온천지역을 온천도시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② 온천도시의 지정기준 및 지정해제 등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온천도시에 대하여 온천의 전통성을 보전하고 관리하여 온천을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 확보, 관련 시책 수립 등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5.30]

시행 2023.5.16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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