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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외국법자문사법 › 제5장 외국법자문사 등의 권리와 의무

외국법자문사법 제24조의2(외국법자문사 아닌 외국변호사의 국제중재사건 대리)

① 외국법자문사 아닌 외국변호사(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제24조제3호의 사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외국변호사는 제24조제3호의 사무 처리와 관련하여 1년에 90일 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없다. 다만, 본인의 부상이나 질병, 친족의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한 간호ㆍ문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대한민국에 체류한 기간은 체류 기간을 산정할 때 산입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16.3.2]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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