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자문사법 제36조(징계의 종류)
외국법자문사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자격승인취소
2. 등록취소
3. 3년 이하의 정직(停職)
4.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5. 견책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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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자문사법 › 제6장 징계
외국법자문사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자격승인취소
2. 등록취소
3. 3년 이하의 정직(停職)
4.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5. 견책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