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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외국법자문사법 › 제6장 징계

외국법자문사법 제41조(징계위원회의 권한)

① 변협징계위원회는 제37조제2항에 따른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징계 사건을 심의한다.

② 법무부징계위원회는 제37조제1항에 따른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징계사건과 변협징계위원회의 징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을 심의한다.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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