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외국법자문사법 › 제7장 벌칙

외국법자문사법 제52조(몰수 또는 추징)

제46조의 죄를 지은 사람이나 그 사정을 아는 제3자가 받은 금품 또는 그 밖의 이익은 몰수한다.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價額)을 추징한다.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원문 ↗

외국법자문사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