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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시행규칙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시행규칙 제6조(세관장의 반출 확인)

① 영 제9조제1항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26.1.2>

1. 소포우편으로 보낸 경우에는 해당 우체국장이 발행하는 소포 수령증

2. 그 밖의 경우에는 관할 세관장이 발급하는 수출신고필증

② 영 제9조제3항에 따른 확인인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르며, 세관장이 영 제9조제3항에 따른 확인 내용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입력한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라 확인인을 날인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2.23>

[전문개정 2010.4.13]

시행 2026.1.2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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