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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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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2장 외국인근로자 고용절차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고용허가서의 재발급)

영 제14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를 재발급받으려면 재발급 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안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재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9>

1. 삭제<2025.6.2>

2. 영 제13조의4제1호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고용허가서 발급 시와 사업 또는 사업장의 업종 또는 규모가 다른 경우만 해당한다)

[전문개정 2010.4.12]

시행 2025.6.2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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