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고용허가서의 발급 등)

①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은 사용자는 고용허가서 발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외국인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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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사용자가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은 후 외국인근로자의 사망 등 불가피한 사유로 그 외국인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거나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사용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외국인근로자가 근로를 개시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다른 외국인근로자를 추천하여 고용허가서를 재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7.28>

(2) Where,웨어 after애^f프터 being비잉 issued이슈드 an앤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permit퍼밋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앤 employer엠플로이어 cannot캐낫 enter엔터 into인투 an앤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contract칸트^r랙트 with위^ð드 the^ð더 foreign^f포^r런 worker워커 because비코즈 of어^v브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s^r리즌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worker's워커즈 death,데^θ스 or오 where,웨어 after애^f프터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is이즈 entered엔터드 into,인투 the^ð더 foreign^f포^r런 worker워커 becomes비컴즈 unable어네이블 to투 start스타트 work워크 for^f포 reasons^r리즌즈 not낫 attributable어트^r리뷰터블 to투 the^ð디 employer,엠플로이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security시큐^r러티 agency에이전시 shall섈 recommend^r레커멘드 another어너^ð더 foreign^f포^r런 worker워커 and앤드 reissue^r리이슈 an앤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permit.퍼밋

③ 법 제8조제4항 또는 이 조 제2항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사용자에게 고용허가서를 발급하거나 재발급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근로계약 기간의 범위에서 고용허가 기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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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고용허가서의 발급 및 재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7.12>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issuance이슈언스 and앤드 reissuance^r리이수언스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permits퍼밋츠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