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외국인근로자의 고용관리)

① 법 제17조제1항에서 "외국인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그 밖에 고용과 관련된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12.29>

(1) The^ð더 term텀 "ground그^r라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termination터머네이션 of어^v브 an앤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contract칸트^r랙트 with위^ð드 a어 foreign^f포^r런 worker워커 or오 a어 change체인지 in인 other어^ð더 important임포턴트 matters매터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in인 Article아터클 1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의 적절한 고용관리 등을 하기 위해 매년 1회 이상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한 지도ㆍ점검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선정된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외국인근로자의 근로조건, 산업안전보건조치 등의 이행실태, 그 밖에 관계 법령의 준수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한 지도ㆍ점검을 해야 한다. <개정 2010.7.12, 2021.5.18>

(2)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for^f포 the^ð더 proper프^r라퍼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foreign^f포^r런 workers워커즈 and앤드 similar시멀러 purposes,퍼퍼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shall섈 at앳 least리스트 once원스 a어 year이어 formulate^f포뮬레잇 a어 plan플랜 for^f포 guidance가이든스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of어^v브 businesses비즈너시즈 or오 workplaces워크플레이시즈 that^ð댓 employ엠플로이 foreign^f포^r런 workers,워커즈 and앤드 shall섈 carry캐^r리 out아웃 guidance가이든스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of어^v브 the^ð더 businesses비즈너시즈 or오 workplaces워크플레이시즈 selected설렉티드 under언더 that^ð댓 plan플랜 to투 determine더터먼 the^ð더 working워킹 conditions컨디션즈 of어^v브 foreign^f포^r런 workers,워커즈 the^ð더 state스테잇 of어^v브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occupational아큐페이셔늘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health헬^θ스 measures,메저즈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with위^ð드 other어^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aws로즈 and앤드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and앤드 similar시멀러 matters.매터즈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지도ㆍ점검을 실시한 결과 「근로기준법」ㆍ「출입국관리법」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소관 사항이 아닌 경우에는 소관 행정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3)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finds^f파인즈 a어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laws로즈 and앤드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Labor레이버 Standards스탠더즈 Act액트 or오 the^ð디 Immigration이머그^r레이션 Act,액트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guidance가이든스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take테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those^ð도우즈 laws로즈 and앤드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더 matter매터 does더즈 not낫 fall^f폴 under언더 the^ð더 Minister's미너스터즈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④ 출입국ㆍ외국인청장,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직업안정기관의 장에 대하여 외국인근로자의 고용관리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거부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5.8>

(4) The^ð더 Chief치^f프 of어^v브 an앤 Immigration이머그^r레이션 and앤드 Foreigners'^f포^r러너즈 Agency,에이전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Immigration이머그^r레이션 and앤드 Foreigners'^f포^r러너즈 Office,오^f피스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branch브^r랜치 office오^f피스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materials머티^r리얼즈 on안 the^ð디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foreign^f포^r런 workers워커즈 from^f프^r럼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security시큐^r러티 agency에이전시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his히즈 or오 her허 duties.두티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security시큐^r러티 agency에이전시 shall섈 not낫 refuse^r러^f퓨즈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special스페실 reason.^r리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