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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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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 제2장 외국인근로자 고용절차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의 지정 등)

Act on the Employment, etc. of Foreign Workers, Article 11-3 (Designation, etc. of Foreigner Employment Training Institutions)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외국인 취업교육을 전문적ㆍ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이하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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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전문인력ㆍ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wishes위쉬즈 to투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어 foreignerf포r러너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training트r레이닝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after애f프터 meeting미팅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thoseð도우즈 concerning컨서닝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staff스태f프 and앤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의 지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3)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procedure프r러시저 forf포 foreignerf포r러너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training트r레이닝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similar시멀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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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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