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외국인근로자의 고용관리)

①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그 밖에 고용과 관련된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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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 그 신고사실이 「출입국관리법」 제1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신고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같은 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6.1.27>

(2) Where웨어 an앤 employer엠플로이어 has해즈 made메이드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the^ð더 reported^r리포티드 fact^f팩트 constitutes칸스터툿츠 a어 ground그^r라운드 for^f포 reporting^r리포팅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19 (1) of어^v브 the^ð디 Immigration이머그^r레이션 Act,액트 the^ð디 employer엠플로이어 is이즈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made메이드 the^ð더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that^ð댓 paragraph.패^r러그^r래^f프

③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그 신고사실이 제2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사용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7>

(3) Where웨어 the^ð더 reported^r리포티드 fact^f팩트 falls^f폴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security시큐^r러티 agency에이전시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gional^r리저늘 immigration이머그^r레이션 and앤드 foreigners'^f포^r러너즈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디 employer's엠플로이어즈 location.로케이션

④ 외국인근로자의 적절한 고용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7>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per프^r라퍼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foreign^f포^r런 workers워커즈 and앤드 similar시멀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