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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 제5장 보칙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관계 기관의 협조)

Act on the Employment, etc. of Foreign Workers, Article 26-2 (Cooperation by Related Agencies)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1) Forf포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of어v브 thisð디스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atedr릴레이티드 agencies,에이전시즈 such서치 as애즈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and앤드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to투 submit서브밋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erials:머티r리얼즈

1. 업종별ㆍ지역별 인력수급 자료

1. Materials머티r리얼즈 on안 theð더 supply서플라이 of어v브 and앤드 demand디맨드 forf포 labor레이버 by바이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by바이 region;r리전

2. 외국인근로자 대상 지원사업 자료

2. Materials머티r리얼즈 on안 support서포트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foreignf포r런 workers.워커즈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2) An앤 agency에이전시 requestedr리퀘스티드 to투 submit서브밋 materials머티r리얼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not낫 to.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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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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