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의3(대행기관의 지정취소 등)

Act on the Employment, etc. of Foreign Workers, Article 27-3 (Revocation, etc. of Designation of Agencies)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대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취소,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 또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6.4>

(1) Where웨어 an앤 agency에이전시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its잇츠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suspend서스펜드 its잇츠 business비즈니스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six식스 months,먼^θ쓰 or오 order오더 corrective커^r렉티^v브 action,액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1. Where웨어 it잇 obtained어브테인드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2. 지정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2. Where웨어 it잇 no노우 longer롱거 meets밋츠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3. 지정받은 업무범위를 벗어나 업무를 한 경우

3. Where웨어 it잇 has해즈 carried캐^r리드 out아웃 work워크 beyond비안드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work워크 for^f포 which위치 it잇 was워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4. 그 밖에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업무처리 절차를 위배한 경우

4. Where웨어 it잇 has해즈 otherwise어^ð더와이즈 failed^f페일드 to투 exercise엑서사이즈 the^ð더 due두 care케어 of어^v브 a어 good굿 manager매너저 or오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work워크 procedures.프^r러시저즈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대행기관을 지정취소할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shall섈 hold호울드 a어 hearing히^r링 before비^f포 revoking^r리^v보우킹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n앤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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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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