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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외국인보호규칙 › 제8장 면회와 통신 등

외국인보호규칙 제36조(전화 및 전보)

① 보호외국인은 다른 사람과 전화통화를 하거나 전보를 보낼 수 있다.

② 보호외국인의 전화통화 제한에 관하여는 제33조제10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3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면회"는 "전화통화"로 본다.

[전문개정 2012.6.13]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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