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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규칙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입주계약 체결 후 공장 건설 등 착수 기간)

영 제26조의2제5항제1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년을 말한다. <개정 2025.10.1>

[본조신설 2020.8.5]

시행 2025.10.1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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