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4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7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전문개정 2009.7.30]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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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 제8장 과태료
법 제37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전문개정 2009.7.30]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