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5조(외국인투자 제한업종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Foreign Investment Promotion Act, Article 5 (Industries in Which Foreign Investment Is Restricted, etc.)

①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가 제한되는 업종과 제한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4.10.15, 2016.7.28, 2020.8.5, 2021.6.22, 2024.8.27, 2024.10.8, 2025.10.1>

(1) The^ð디 industries인더스트^r리즈 in인 which위치 foreign^f포^r런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is이즈 restricted^r리스트^r릭티드 and앤드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관한 협약」 중 대한민국에 대한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관한 협약가입 초청협정 부속서 1(「자본이동자유화 규약」에 대한 유보)의 직접투자 부문에서 비거주자에 의한 국내 직접투자의 유보내용과 양자간 또는 다자간 투자에 관한 협약의 부속서에 규정하는 유보내용의 범위를 고려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주무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다음 각 목의 사항

1.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minister,미너스터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the^ð더 reservations^r레저^v베이션즈 on안 domestic더메스틱 direct더^r렉트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y바이 non-residents난-^r레지던츠 in인 the^ð더 direct더^r렉트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ction섹션 of어^v브 Annex애넥스 1 (Reservations^r레저^v베이션즈 to투 the^ð더 Code코우드 of어^v브 Liberalisation리버^r럴러제이션 of어^v브 Capital캐퍼틀 Movements)무^v브먼츠 of어^v브 the^ð디 Invitation인^v비테이션 Agreement어그^r리먼트 for^f포 Accession억세션 of어^v브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to투 the^ð더 Convention컨^v벤션 on안 the^ð디 Organisation오거니제이션 for^f포 Economic에커나믹 Co-operation코우-아퍼^r레이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of어^v브 the^ð더 reservations^r레저^v베이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annexes애넥시즈 to투 bilateral바일래터^r럴 or오 multilateral멀틸래터^r럴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agreements:어그^r리먼츠

가. 외국인투자를 허용하지 아니하거나 부분적으로 허용하는 업종(이하 "제한업종"이라 한다)

(a)어 Industries인더스트^r리즈 in인 which위치 foreign^f포^r런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is이즈 not낫 permitted퍼미티드 or오 is이즈 partially파셜리 permitted퍼미티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restricted^r리스트^r릭티드 industries");인더스트^r리즈

나. 가목에 따라 외국인투자를 부분적으로 허용하는 업종별 외국인의 총투자허용비율(이하 "외국인투자허용비율"이라 한다)

(b)비 The^ð더 total토우틀 permitted퍼미티드 foreign^f포^r런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ratio^r레이쉬오우 of어^v브 foreigners^f포^r러너즈 by바이 industry인더스트^r리 in인 which위치 foreign^f포^r런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is이즈 partially파셜리 permitted퍼미티드 under언더 item아이텀 (a)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permitted퍼미티드 foreign^f포^r런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ratio");^r레이쉬오우

다. 외국투자가 및 국내 합작투자 당사자의 자격

(c)시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of어^v브 foreign^f포^r런 investors인^v베스터즈 and앤드 domestic더메스틱 joint조인트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arties;파티즈

라. 그 밖에 외국인투자의 허용 시기 등 허용 기준

(d)디 Other어^ð더 permission퍼미션 standards,스탠더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timing타이밍 of어^v브 permission퍼미션 of어^v브 foreign^f포^r런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2. 산업통상부장관이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되는 외국인투자가 법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가의 안전유지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이하 "국가안보위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 제5조의2제3항에 따라 결정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has해즈 decided디사이디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2 (3) to투 be비 foreign^f포^r런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that^ð댓 falls^f폴즈 under언더 cases케이시즈 harming하밍 the^ð더 maintenance메인터넌스 of어^v브 national내셔늘 security시큐^r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harm함 to투 national내셔늘 security")시큐^r러티 and앤드 that^ð댓 satisfies새티스^f파이즈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가. 외국인이 이미 설립된 국내기업의 주식등의 취득을 통하여 해당 기업의 경영상 지배권을 실질적으로 취득하려는 경우

(a)어 Where웨어 a어 foreigner^f포^r러너 intends인텐즈 to투 substantially서브스탠셜리 acquire어콰이어 management매너지먼트 control컨트^r로울 of어^v브 an앤 existing이그지스팅 domestic더메스틱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through^θ쓰^r루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its잇츠 stocks,스탁스 etc.;엣세터^r러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b)비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방위사업법」 제3조제7호에 따른 방위산업물자(이하 "방위산업물자"라 한다)의 생산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1)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risk^r리스크 of어^v브 hindering힌더^r링 the^ð더 production프^r러덕션 of어^v브 defense디^f펜스 industry인더스트^r리 materials머티^r리얼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defense디^f펜스 industry인더스트^r리 materials")머티^r리얼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7 of어^v브 the^ð더 Defense디^f펜스 Acquisition애쿼지션 Program프^r로우그^r램 Act;액트

2) 「대외무역법」 제19조의2에 따른 수출허가 대상 물품 등이나 기술로서 군사목적으로 전용(轉用)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goods,구즈 etc.엣세터^r러 or오 technology텍날러지 subject서브젝트 to투 export엑스포트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2 of어^v브 the^ð더 Foreign^f포^r런 Trade트^r레이드 Act액트 are아 highly하일리 likely라이클리 to투 be비 diverted다이^v버티드 to투 military밀러테^r리 purposes;퍼퍼시즈

3)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국가 기밀(이하 "국가기밀"이라 한다)로 취급되는 계약 등의 내용이 공개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risk^r리스크 of어^v브 disclosing디스클로우징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contracts,칸트^r랙츠 etc.엣세터^r러 treated트^r리티드 as애즈 national내셔늘 secrets시크^r럿츠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national내셔늘 secrets")시크^r럿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1) 2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Intelligence인텔러전스 Service서^v비스 Act;액트

4)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를 위한 국제연합 등의 국제적 노력에 심각하고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risk^r리스크 of어^v브 seriously시^r리어슬리 and앤드 significantly시그니^f피컨틀리 hindering힌더^r링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efforts에^f펏츠 of어^v브 the^ð더 United유나이티드 Nations,네이션즈 etc.엣세터^r러 for^f포 maintaining메인테이닝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peace피스 and앤드 security;시큐^r러티

5)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국가핵심기술의 유출 가능성이 높은 경우

5)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high하이 likelihood라이클리후드 of어^v브 leakage리커지 of어^v브 national내셔늘 core코 technology텍날러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Prevention프^r리^v벤션 of어^v브 Divulgence다이^v벌근스 and앤드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Technology;텍날러지

6)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가첨단전략기술의 유출 가능성이 높은 경우

6)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high하이 likelihood라이클리후드 of어^v브 leakage리커지 of어^v브 national내셔늘 high-tech하이-텍 strategic스트^r러티직 technology텍날러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Strengthening스트^r렝^θ써닝 Competitiveness컴페티티^v브니스 and앤드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National내셔늘 High-Tech하이-텍 Strategic스트^r러티직 Industries.인더스트^r리즈

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은 해당 기업의 총매출액 중 제한업종의 매출액의 비율이 100분의 1 이하인 기업에 대해서는 제1항제1호에 따른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투자를 할 수 있다.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a어 foreigner^f포^r러너 may메이 invest인^v베스트 in인 an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whose후즈 ratio^r레이쉬오우 of어^v브 sales세일즈 in인 restricted^r리스트^r릭티드 industries인더스트^r리즈 to투 total토우틀 sales세일즈 is이즈 1/100 or오 less레스 without위^ð다웃 being비잉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더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③ 외국인이 제2항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하여 주식등을 취득한 후 해당 기업의 총매출액 중 제한업종의 매출액의 비율이 100분의 1을 초과하게 된 때에는 그 초과하게 된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외국인투자허용비율을 초과하여 취득한 주식등을 대한민국국민이나 대한민국법인에 양도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6개월의 범위에서 그 양도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3) Where,웨어 after애^f프터 a어 foreigner^f포^r러너 acquires어콰이어즈 stocks,스탁스 etc.엣세터^r러 of어^v브 an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of어^v브 sales세일즈 in인 restricted^r리스트^r릭티드 industries인더스트^r리즈 to투 the^ð디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total토우틀 sales세일즈 exceeds익시즈 1/100, the^ð더 foreigner^f포^r러너 shall섈 transfer트^r랜스^f퍼 the^ð더 stocks,스탁스 etc.엣세터^r러 acquired어콰이어드 in인 excess엑세스 of어^v브 the^ð더 permitted퍼미티드 foreign^f포^r런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ratio^r레이쉬오우 to투 Korean코^r리언 nationals내셔늘즈 or오 Korean코^r리언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within위^ð딘 six식스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finalization^f파이널리제이션 of어^v브 settlement세털먼트 of어^v브 accounts어카운츠 for^f포 the^ð더 fiscal^f피스클 year이어 in인 which위치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was워즈 exceeded:익시디드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s,^r리즌즈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period피^r리어드 may메이 be비 extended익스텐디드 within위^ð딘 six식스 months먼^θ쓰 with위^ð드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④ 외국인은 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외국인투자가 금지되는 업종 및 부분적으로 허용되는 업종을 함께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투자할 수 없으며, 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외국인투자를 부분적으로 허용하는 업종을 둘 이상 경영하는 기업에 투자하려는 경우에는 외국인투자허용비율이 가장 낮은 업종의 외국인투자 비율을 초과하여 투자할 수 없다.

(4) A어 foreigner^f포^r러너 may메이 not낫 invest인^v베스트 in인 an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that^ð댓 operates아퍼^r레잇츠 both보우^θ스 industries인더스트^r리즈 in인 which위치 foreign^f포^r런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is이즈 prohibited프^r로히버티드 and앤드 industries인더스트^r리즈 in인 which위치 foreign^f포^r런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is이즈 partially파셜리 permitted퍼미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a),어 and앤드 when웬 intending인텐딩 to투 invest인^v베스트 in인 an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operating아퍼^r레이팅 two투 or오 more모 industries인더스트^r리즈 in인 which위치 foreign^f포^r런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is이즈 partially파셜리 permitted퍼미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a),어 the^ð더 foreigner^f포^r러너 may메이 not낫 invest인^v베스트 in인 excess엑세스 of어^v브 the^ð더 foreign^f포^r런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ratio^r레이쉬오우 of어^v브 the^ð디 industry인더스트^r리 with위^ð드 the^ð더 lowest로우이스트 permitted퍼미티드 foreign^f포^r런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ratio.^r레이쉬오우

⑤ 삭제 <2024.8.27>

(5) Deleted.딜리티드 <2024.8.27>

⑥ 삭제 <2024.8.27>

(6) Deleted.딜리티드 <2024.8.27>

⑦ 삭제 <2024.8.27>

(7) Deleted.딜리티드 <2024.8.27>

⑧ 삭제 <2024.8.27>

(8) Deleted.딜리티드 <2024.8.27>

⑨ 삭제 <2024.8.27>

(9) Deleted.딜리티드 <2024.8.27>

⑩ 삭제 <2024.8.27>

(10) Deleted.딜리티드 <2024.8.27>

⑪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전년도에 공고한 외국인투자제한에 관한 내용 중 그 변경이 있거나 새로 추가된 것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1월 1일 기준으로 작성하여 1월 말일까지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산업통상부장관은 이를 통합하여 매년 2월 말일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8.5, 2025.10.1>

(11) Where,웨어 among어멍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on안 foreign^f포^r런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d어나운스트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in인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year이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re^ð데어 are아 changes체인지즈 or오 new누 additions,어디션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them^ð뎀 as애즈 of어^v브 January재뉴에^r리 1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by바이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January,재뉴에^r리 and앤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shall섈 consolidate컨살리데잇 them^ð뎀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them^ð뎀 by바이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February^f페벼웨^r리 each이치 year.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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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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