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4조(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투자유치활동에 대한 지원)

①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8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의 조성, 외국인투자기업등에 임대할 용지 매입비의 융자, 토지등의 임대료 감면 및 분양가액 인하(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등을 외국인투자기업등에 임대료를 감면하여 임대하거나 조성원가 이하로 분양할 수 있도록 그 감면분(減免分) 또는 분양가액과 조성원가의 차액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교육훈련보조금 등 각종 보조금의 지급, 그 밖에 외국인투자유치사업에 필요한 자금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최대한 지원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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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자금을 지원하는 기준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투자위원회가 정한다. 이 경우 자금지원 기준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투자유치 노력과 실적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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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국가는 매년 제1항에 따른 지원자금의 규모를 미리 예측하여 이를 예산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3) Each이치 year,이어 the^ð더 State스테잇 shall섈 estimate에스터멋 in인 advance어드^v밴스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support서포트 funds^f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include인클루드 it잇 in인 the^ð더 budget.버짓

④ 지방자치단체는 외국인투자유치를 촉진하거나 외국인투자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용보조금 등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등에 지급할 수 있다.

(4)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the^ð디 attraction어트^r랙션 of어^v브 foreign^f포^r런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or오 to투 improve임프^r루^v브 the^ð더 foreign^f포^r런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pay페이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subsidies서브서디즈 and앤드 other어^ð더 subsidies서브서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o투 foreign-invested^f포^r런-인^v베스티드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etc.,엣세터^r러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