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8조의2(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 해제)
Foreign Investment Promotion Act, Article 18-2 (Cancellation of the Designation of Foreign Investment Zones)
① 시ㆍ도지사는 외국인투자기업이나 외국인투자지역이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10.4.5>
(1) Where a foreign-invested enterprise or foreign investment zone no longer meets the standard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under Article 18 (1) and (2), the Mayor/Do Governor shall cancel the designation of the foreign investment zone after deliberation by the Foreign Investment Committee.
② 제1항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 해제에 관한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Matters necessary for the procedures for canceling the designation of foreign investment zones under paragraph (1)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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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