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8조(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및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중에서 외국인투자기업 및 비수도권 국내복귀기업에 임대하거나 외국인투자기업에 전용(專用)으로 양도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지역

1. An앤 area에^r리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from^f프^r럼 within위^ð딘 a어 national내셔늘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of어^v브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Sites사잇츠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or오 a어 general제너^r럴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to투 be비 leased리스트 to투 foreign-invested^f포^r런-인^v베스티드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and앤드 returning^r리터닝 domestic더메스틱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outside아웃사이드 the^ð더 Seoul소울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Area에^r리아 or오 to투 be비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exclusively익스클루시^v블리 to투 foreign-invested^f포^r런-인^v베스티드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2. 외국투자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를 하는 경우 그 외국투자가가 투자를 희망하는 지역

2. Where웨어 a어 foreign^f포^r런 investor인^v베스터 makes메이크스 a어 foreign^f포^r런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meeting미팅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e^ð디 area에^r리아 in인 which위치 the^ð더 foreign^f포^r런 investor인^v베스터 wishes위쉬즈 to투 invest;인^v베스트

3.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연구개발특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지역 내의 건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중에서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전용으로 임대하거나 양도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지역

3. An앤 area에^r리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from^f프^r럼 within위^ð딘 areas에^r리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Special스페실 Zones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Special스페실 Zones존즈 (including인클루딩 buildings빌딩즈 in인 the^ð디 area;에^r리아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to투 be비 leased리스트 or오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exclusively익스클루시^v블리 to투 foreign-invested^f포^r런-인^v베스티드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conducting컨덕팅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4. 금융 등 부가가치가 높은 서비스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업을 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임대하거나 양도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지정하는 지역(건물을 포함한다). 이 경우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전체 지정면적(건물의 경우에는 각 층의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의 범위에서 외국인투자기업과 동일한 업종의 기업에 대하여 임대하거나 양도할 수 있다.

4. An앤 area에^r리아 (including인클루딩 buildings)빌딩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fter애^f프터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to투 be비 leased리스트 or오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to투 foreign-invested^f포^r런-인^v베스티드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high하이 value-added^v밸류-애디드 service서^v비스 businesses비즈너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finance.^f퍼낸스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where웨어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attract어트^r랙트 foreign^f포^r런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area,에^r리아 not낫 exceeding익시딩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rea에^r리아 (for^f포 buildings,빌딩즈 the^ð더 sum섬 of어^v브 the^ð더 floor^f플로 areas에^r리어즈 of어^v브 all올 floors),^f플로즈 may메이 be비 leased리스트 or오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to투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in인 the^ð더 same세임 type타이프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as애즈 the^ð더 foreign-invested^f포^r런-인^v베스티드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1. 외국인투자지역의 목적, 명칭, 위치 및 범위

1. The^ð더 purpose,퍼퍼스 name,네임 location,로케이션 and앤드 boundaries바운더^r리즈 of어^v브 the^ð더 foreign^f포^r런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zone;존

2. 외국인투자지역 입주대상 업종 및 입주기업의 자격

2. The^ð더 types타이프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eligible엘러저블 to투 move무^v브 into인투 the^ð더 foreign^f포^r런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zone존 and앤드 the^ð더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of어^v브 tenant테넌트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3.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에 따른 비용 및 효과

3. The^ð더 costs카스츠 and앤드 effects이^f펙츠 of어^v브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the^ð더 foreign^f포^r런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zone;존

4. 외국인투자지역의 개발방법 및 관리방법

4. The^ð더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developing디^v벨러핑 and앤드 managing매너징 the^ð더 foreign^f포^r런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zone;존

5. 외국인투자지역 조성사업의 시행방법 및 기간

5.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to투 create크^r리에잇 the^ð더 foreign^f포^r런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zone존 and앤드 its잇츠 duration;두^r레이션

6. 토지이용, 인구과밀방지 등 각 지역의 특성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6.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characteristics케^r럭터^r리스틱스 of어^v브 each이치 area,에^r리아 such서치 as애즈 land랜드 use유스 and앤드 prevention프^r리^v벤션 of어^v브 overpopulation.오우^v버파퓰레이션

1. 외국인투자지역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1. The^ð더 name,네임 location,로케이션 and앤드 area에^r리아 of어^v브 the^ð더 foreign^f포^r런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zone;존

2. 개발 또는 관리 방법

2.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r오 management;매너지먼트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4에 따른 고시사항(해당 외국인투자지역을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로 개발하는 경우만을 말한다)

3. Matters매터즈 to투 be비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4 of어^v브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Sites사잇츠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only온리 where웨어 the^ð더 foreign^f포^r런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zone존 is이즈 developed디^v벨립트 as애즈 a어 general제너^r럴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or오 urban얼븐 high-tech하이-텍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4.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할 외국인투자기업 및 비수도권 국내복귀기업의 투자내용, 고용규모 및 사업내용

4.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cale스케일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the^ð더 foreign-invested^f포^r런-인^v베스티드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and앤드 returning^r리터닝 domestic더메스틱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outside아웃사이드 the^ð더 Seoul소울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Area에^r리아 that^ð댓 will윌 move무^v브 into인투 the^ð더 foreign^f포^r런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zone;존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5.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