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9조(외국인투자지역에 대한 지원)
Foreign Investment Promotion Act, Article 19 (Support for Foreign Investment Zones)
① 외국인투자지역의 개발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과 외국인투자지역의 조성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항만, 도로, 용수시설, 철도, 통신, 전기시설 등 기반시설의 지원에 관하여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제29조를 준용한다. 다만, 이미 개발이 완료된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2.4>
(1) Articles 28 and 29 of the Industrial Sites and Development Act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 sharing of the costs of developing foreign investment zones and to support for infrastructure, such as ports, roads, water supply facilities, railways, telecommunications, and electric power facilities, needed for the smooth creation of foreign investment zones. However, this does not apply where all or part of a national industrial complex, general industrial complex, or urban high-tech industrial complex whose development has already been completed is designated as a foreign investment zone.
② 외국인투자지역의 시설물 등의 건축에 대하여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을 면제한다.
(2) Traffic congestion charges under Article 36 of the Urban Traffic Readjustment Promotion Act shall be waived for the construction of structures and other facilities in foreign investment zo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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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