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2조(외국인투자 사후관리 협조)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1조제3항에 따라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으로부터 주식등의 양도 또는 감소와 관련된 변경등록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변경등록 신청내용을 지체 없이 국세청장, 관세청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1) When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receives^r러시^v브즈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rom^f프^r럼 a어 foreign^f포^r런 investor인^v베스터 or오 foreign-invested^f포^r런-인^v베스티드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to투 register^r레지스터 changes체인지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or오 decrease디크^r리스 of어^v브 stocks,스탁스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and앤드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세무관서의 장에게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 정보 중 제21조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투자기업의 폐업 여부 및 폐업일에 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tax택스 office오^f피스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whether,웨^ð더 and앤드 on안 what왓 date,데잇 a어 foreign-invested^f포^r런-인^v베스티드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closed클로우즈드 its잇츠 business,비즈니스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of어^v브 the^ð더 Value-Added^v밸류-애디드 Tax택스 Act.액트

③ 세무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의 요청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해당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3)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tax택스 office오^f피스 who후 receives^r러시^v브즈 a어 request^r리퀘스트 from^f프^r럼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provide프^r러^v바이드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④ 국세청장은 그 소관 업무와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이 제21조제5항 및 제6항을 위반하였는지를 조사하여 이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4)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shall,섈 with위^ð드 respect^r리스펙트 to투 matters매터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his히즈 or오 her허 duties,두티즈 investigate인^v베스터게잇 whether웨^ð더 a어 foreign-invested^f포^r런-인^v베스티드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rticle아터클 21 (5) and앤드 (6),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of어^v브 the^ð더 results.^r리절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