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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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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 촉진법 › 제5장 외국인투자의 사후 관리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4조(외국인투자에 관한 통계자료의 수집ㆍ작성)

Foreign Investment Promotion Act, Article 24 (Collection and Preparation of Statistics on Foreign Investment)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시ㆍ도지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 및 외국인투자기업에 외국인투자가 경제성장, 국제수지, 고용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ㆍ통계 등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may메이 requirer리콰이어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Trade-Investment트r레이드-인v베스트먼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Agency,에이전시 and앤드 foreign-investedf포r런-인v베스티드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materials,머티r리얼즈 statistics,스터티스틱스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needed니디드 to투 analyze애널라이즈 theð디 effects이f펙츠 of어v브 foreignf포r런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on안 theð더 national내셔늘 economy,이카너미 such서치 as애즈 economic에커나믹 growth,그r로우θ스 theð더 balance밸런스 of어v브 payments,페이먼츠 and앤드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② 제1항에 따라 자료ㆍ통계 등의 제공을 요구받은 시ㆍ도지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 및 외국인투자기업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2)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Trade-Investment트r레이드-인v베스트먼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Agency,에이전시 or오 a어 foreign-investedf포r런-인v베스티드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requiredr리콰이어드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materials,머티r리얼즈 statistics,스터티스틱스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comply컴플라이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special스페실 reasonr리즌 not낫 to.투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외국인투자에 관한 자료ㆍ통계 등을 수집ㆍ작성하는 공무원은 해당 기업의 영업비밀과 관련된 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3)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who후 collect컬렉트 and앤드 prepare프r리페어 materials,머티r리얼즈 statistics,스터티스틱스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on안 foreignf포r런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not낫 disclose디스클로우즈 information인f퍼메이션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trade트r레이드 secrets시크r럿츠 of어v브 theð디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concerned.컨선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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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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