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 촉진법 제4조의3(외국인투자기업 고용 실태조사)

Foreign Investment Promotion Act, Article 4-3 (Survey on Employment in Foreign-Invested Enterprises)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촉진시책의 수립ㆍ시행, 외국인투자에 대한 지원 등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의 고용에 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To투 formulate^f포뮬레잇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policies팔러시즈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eign^f포^r런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more모 efficiently,이^f피션틀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shall섈 conduct칸덕트 a어 survey서^v베이 on안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in인 foreign-invested^f포^r런-인^v베스티드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every에^v버^r리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② 제1항의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개정 2025.10.1>

(2) The^ð더 survey서^v베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cover커^v버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외국인투자기업의 지역별ㆍ업종별ㆍ직종별 고용실태 및 특성에 관한 사항

1. The^ð더 status스태터스 and앤드 characteristics케^r럭터^r리스틱스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in인 foreign-invested^f포^r런-인^v베스티드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by바이 region,^r리전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occupation;아큐페이션

2. 외국인투자기업의 인력수요의 변화에 관한 사항

2. Changes체인지즈 in인 the^ð더 demand디맨드 for^f포 workers워커즈 in인 foreign-invested^f포^r런-인^v베스티드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3. 외국인투자기업의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

3. Working워킹 conditions컨디션즈 in인 foreign-invested^f포^r런-인^v베스티드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such서치 as애즈 wages;웨이지즈

4. 그 밖에 외국인투자기업의 고용현황과 관련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4.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in인 foreign-invested^f포^r런-인^v베스티드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장,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외국인투자기업 관련 단체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

(3)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urvey서^v베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foreign-invested^f포^r런-인^v베스티드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foreign-invested^f포^r런-인^v베스티드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to투 submit서브밋 materials머티^r리얼즈 or오 opinions.어피니언즈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a어 person퍼슨 who후 receives^r러시^v브즈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shall섈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it잇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special스페실 reason^r리즌 not낫 to.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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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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