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23조(과징금의 부과기준 등)듣기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전문개정 2014.12.9] 시행 2026.4.28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