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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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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거래법 시행령 › 제3장 외국환평형기금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28조(예치증서의 발행)

① 법 제13조제9항에 따라 예치증서를 발행받으려는 자는 예치금액, 사용용도 등을 적은 신청 서류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예치증서의 발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예치증서를 발행ㆍ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시행 2026.4.28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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