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35조의2(행정정보 공동이용)

Enforcement Decree of the Foreign Exchange Transactions Act, Article 35-2 (Shared Use of Administrative Information)

재정경제부장관(법 제20조제6항에 따라 검사 등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을 포함한다)은 같은 조에 따른 검사 등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23.10.4, 2025.12.30>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inspection,인스펙션 etc.엣세터^r러 work워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including인클루딩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ith위^ð드 inspection,인스펙션 etc.엣세터^r러 work워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ay메이 jointly조인틀리 use유스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1) of어^v브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Government거^v버먼트 Act:액트

1.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1.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of어^v브 facts^f팩츠 of어^v브 entry엔트^r리 and앤드 departure;디파처

2.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2.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of어^v브 facts^f팩츠 of어^v브 alien에일리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3.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3.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of어^v브 facts^f팩츠 of어^v브 domestic더메스틱 residence^r레지든스 report;^r리포트

4. 외국인의 부동산등기등록증명

4.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of어^v브 real^r릴 estate이스테잇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foreigners;^f포^r러너즈

5.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5.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of어^v브 emigration에머그^r레이션 report;^r리포트

6. 주민등록표 등ㆍ초본

6. Extract엑스트^r랙트 or오 abstract애브스트^r랙트 of어^v브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7.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7.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of어^v브 registered^r레지스터드 matters매터즈 of어^v브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8. 건물등기사항증명서

8.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of어^v브 registered^r레지스터드 matters매터즈 of어^v브 buildings;빌딩즈

9. 토지등기사항증명서

9.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of어^v브 registered^r레지스터드 matters매터즈 of어^v브 land;랜드

10.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

10. Computerized컴퓨터^r라이즈드 family^f패멀리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11. 사업자등록증명

11.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12. 폐업사실증명

12.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of어^v브 closure클로우저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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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4.28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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