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법 제10조(업무상의 의무)

① 외국환업무취급기관,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 및 외국환중개회사(이하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이라 한다)는 그 고객과 이 법을 적용받는 거래를 할 때에는 고객의 거래나 지급 또는 수령이 이 법에 따른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것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환수급 안정과 대외거래 원활화를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1.17,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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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은 외국환업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7.1.17>

(2) Foreign^f포^r런 exchange익스체인지 business비즈니스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not,낫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foreign^f포^r런 exchange익스체인지 business,비즈니스 do두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gaining게이닝 an앤 unfair언^f페어 profit프^r라^f핏 or오 allowing얼라우잉 a어 third^θ써드 party파티 to투 gain게인 an앤 unfair언^f페어 profit:프^r라^f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