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법 제11조의2(외환건전성부담금)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외화자금의 급격한 유입ㆍ유출에 따른 금융시장의 불안을 최소화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금융시장에서의 역할, 취급 외국환업무 및 외국통화 표시 부채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등에 외환건전성부담금(이하 이 조 및 제11조의3에서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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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부과ㆍ징수하는 부담금은 비예금성외화부채등의 잔액에 1천분의 5 이내의 범위에서 금융회사등의 영업구역, 비예금성외화부채등의 만기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과요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 The^ð더 levy레^v비 imposed임포우즈드 and앤드 collected컬렉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multiplying멀터플라이잉 the^ð더 balance밸런스 of어^v브 non-deposit난-더파짓 foreign^f포^r런 currency커^r런시 liabilities,라이어빌러티즈 etc.엣세터^r러 by바이 a어 levy레^v비 rate^r레잇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ithin위^ð딘 5/1,000,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area에^r리아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the^ð더 maturity머추^r러티 of어^v브 the^ð더 non-deposit난-더파짓 foreign^f포^r런 currency커^r런시 liabilities,라이어빌러티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other어^ð더 factors.^f팩터즈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정, 외화자금의 급격한 유출ㆍ유입 등으로 금융시장과 국민경제의 안정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금으로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7.1.17, 2025.10.1>

(3)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finds^f파인즈 that^ð댓 instability인스터빌리티 in인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financial^f퍼낸실 markets,마컷츠 sudden서든 outflows아웃^f플로우즈 and앤드 inflows인^f플로우즈 of어^v브 foreign^f포^r런 currency커^r런시 funds,^f펀즈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are아 likely라이클리 to투 significantly시그니^f피컨틀리 harm함 the^ð더 stability스터빌리티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markets마컷츠 and앤드 the^ð더 national내셔늘 economy,이카너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set셋 a어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up업 to투 six식스 months먼^θ쓰 and앤드 impose임포우즈 and앤드 collect컬렉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mounts어마운츠 as애즈 the^ð더 levy:레^v비

④ 제1항에 따라 징수한 부담금은 제13조제1항에 따른 외국환평형기금에 귀속된다.

(4) The^ð더 levy레^v비 collected컬렉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long빌롱 to투 the^ð더 Foreign^f포^r런 Exchange익스체인지 Stabilization스테이벌러제이션 Fund^f펀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1).

⑤ 제2항의 비예금성외화부채등의 잔액과 제3항의 비예금성외화부채등 잔액의 증가분의 산정방법 및 그 밖에 부담금의 부과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더 balance밸런스 of어^v브 non-deposit난-더파짓 foreign^f포^r런 currency커^r런시 liabilities,라이어빌러티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the^ð디 increase인크^r리스 in인 that^ð댓 balance밸런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imposing임포우징 the^ð더 levy,레^v비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