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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외국환거래법 › 제3장 외국환평형기금

외국환거래법 제14조(외국환평형기금 채권의 원리금 상환)

Foreign Exchange Transactions Act, Article 14 (Repayment of Principal and Interest on Foreign Exchange Stabilization Fund Bonds)

① 외국환평형기금 채권의 발행으로 인한 원리금은 「국가재정법」 제90조제6항에 따른 절차에 따라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으로 상환할 수 있다.

(1)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and앤드 interest인트r리스트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theð디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Foreignf포r런 Exchange익스체인지 Stabilization스테이벌러제이션 Fundf펀드 bonds반즈 may메이 be비 repaidr리페이드 fromf프r럼 theð더 net넷 surplus서플러스 of어v브 theð더 general제너r럴 account어카운트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procedure프r러시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0 (6)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Financef퍼낸스 Act.액트

② 제1항에 따라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으로 상환할 수 있는 금액은 외국환평형기금 채권의 이자에 그 이자 외의 외국환평형기금 운용손익을 더하거나 뺀 금액으로 한다.

(2) Theð디 amount어마운트 thatð댓 may메이 be비 repaidr리페이드 fromf프r럼 theð더 net넷 surplus서플러스 of어v브 theð더 general제너r럴 account어카운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theð디 interest인트r리스트 on안 theð더 Foreignf포r런 Exchange익스체인지 Stabilization스테이벌러제이션 Fundf펀드 bonds반즈 plus플러스 or오 minus마이너스 theð더 Fund'sf펀즈 other어ð더 operating아퍼r레이팅 profits프r라f핏츠 or오 losses로시즈 apart어파트 fromf프r럼 thatð댓 interest.인트r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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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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