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법 제14조(외국환평형기금 채권의 원리금 상환)
Foreign Exchange Transactions Act, Article 14 (Repayment of Principal and Interest on Foreign Exchange Stabilization Fund Bonds)
① 외국환평형기금 채권의 발행으로 인한 원리금은 「국가재정법」 제90조제6항에 따른 절차에 따라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으로 상환할 수 있다.
(1) The principal and interest arising from the issuance of Foreign Exchange Stabilization Fund bonds may be repaid from the net surplus of the general account in accordance with the procedure under Article 90 (6) of the National Finance Act.
② 제1항에 따라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으로 상환할 수 있는 금액은 외국환평형기금 채권의 이자에 그 이자 외의 외국환평형기금 운용손익을 더하거나 뺀 금액으로 한다.
(2) The amount that may be repaid from the net surplus of the general account under paragraph (1) shall be the interest on the Foreign Exchange Stabilization Fund bonds plus or minus the Fund's other operating profits or losses apart from that inter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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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