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법 제18조(자본거래의 신고 등)

① 자본거래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환수급 안정과 대외거래 원활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거래는 사후에 보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7.1.17, 2025.10.1>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make메이크 a어 capital캐퍼틀 transaction트^r랜잭션 shall섈 report^r리포트 it잇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for^f포 capital캐퍼틀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o투 stabilize스테이벌라이즈 the^ð더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demand디맨드 of어^v브 foreign^f포^r런 exchange익스체인지 and앤드 to투 facilitate^f퍼실러테잇 external익스터늘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a어 report^r리포트 may메이 be비 made메이드 after애^f프터 the^ð더 fact^f팩트 or오 may메이 be비 omitted.오미티드

② 제1항의 신고와 제3항의 신고수리(申告受理)는 제15조제1항에 따른 절차 이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2) The^ð더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the^ð디 acceptance액셉튼스 of어^v브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be비 completed컴플리티드 before비^f포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1).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하도록 정한 사항 중 거주자의 해외직접투자와 해외부동산 또는 이에 관한 권리의 취득의 경우에는 투자자 적격성 여부, 투자가격 적정성 여부 등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신고수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3) Among어멍 the^ð더 matters매터즈 required^r리콰이어드 to투 be비 reported^r리포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for^f포 a어 resident's^r레지던츠 overseas오우^v버시즈 direct더^r렉트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and앤드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overseas오우^v버시즈 real^r릴 estate이스테잇 or오 rights^r라잇츠 to투 it,잇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may메이 decide디사이드 whether웨^ð더 to투 accept액셉트 the^ð더 report^r리포트 after애^f프터 reviewing^r리^v뷰잉 its잇츠 appropriateness,어프^r로우프^r리엇니스 such서치 as애즈 whether웨^ð더 the^ð디 investor인^v베스터 is이즈 qualified콸러^f파이드 and앤드 whether웨^ð더 the^ð디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ice프^r라이스 is이즈 reasonable.^r리저너블

④ 재정경제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신고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처리기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정을 하여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shall섈 make메이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ecisions디시전즈 on안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within위^ð딘 the^ð더 processing프^r라세싱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reporting^r리포팅 person:퍼슨

⑤ 재정경제부장관이 제4항제2호의 결정을 한 경우 그 신고를 한 거주자는 해당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5.10.1>

(5)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has해즈 made메이드 a어 decision디시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2, the^ð더 resident^r레지던트 who후 filed^f파일드 the^ð더 report^r리포트 shall섈 not낫 conduct칸덕트 the^ð더 transaction.트^r랜잭션

⑥ 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가 해당 권고를 수락한 경우에는 그 수락한 바에 따라 그 거래를 할 수 있으며,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6)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notice노우티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3 may메이 conduct칸덕트 the^ð더 transaction트^r랜잭션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if이^f프 the^ð더 person퍼슨 accepts액셉츠 it,잇 and앤드 shall섈 not낫 conduct칸덕트 the^ð더 transaction트^r랜잭션 if이^f프 the^ð더 person퍼슨 does더즈 not낫 accept액셉트 it.잇

⑦ 제4항에 따른 처리기간에 재정경제부장관의 통지가 없으면 그 기간이 지난 날에 해당 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5.10.1>

(7) If이^f프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gives기^v브즈 no노우 notice노우티스 within위^ð딘 the^ð더 processing프^r라세싱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the^ð더 report^r리포트 shall섈 be비 deemed딤드 accepted액셉티드 on안 the^ð더 day데이 after애^f프터 that^ð댓 period피^r리어드 expires.익스파이어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