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법 제2조(적용 대상)
Foreign Exchange Transactions Act, Article 2 (Scope of Application)
①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 This Act applies in any of the following cases:
1. 대한민국에서의 외국환과 대한민국에서 하는 외국환거래 및 그 밖에 이와 관련되는 행위
1. Foreign exchange in the Republic of Korea, foreign exchange transactions conducted in the Republic of Korea, and other acts related to them;
2.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거래 또는 지급ㆍ수령, 그 밖에 이와 관련되는 행위(외국에서 하는 행위로서 대한민국에서 그 효과가 발생하는 것을 포함한다)
2. Transactions, or payments and receipts,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foreign countries, and other acts related to them (including acts done in a foreign country that take effect in the Republic of Korea);
3. 외국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개인과 외국에 주된 사무소를 둔 법인이 하는 거래로서 대한민국 통화(通貨)로 표시되거나 지급받을 수 있는 거래와 그 밖에 이와 관련되는 행위
3. Transactions by individuals with a domicile or residence in a foreign country, and by corporations with their principal office in a foreign country, that are denominated in, or may be paid in, the currency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other acts related to them;
4. 대한민국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개인 또는 그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외국에서 그 개인의 재산 또는 업무에 관하여 한 행위
4. Acts done in a foreign country by an individual with a domicile or residence in the Republic of Korea, or by that individual's agent, servant, or other employee, in connection with the individual's property or business;
5. 대한민국에 주된 사무소를 둔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외국에서 그 법인의 재산 또는 업무에 관하여 한 행위
5. Acts done in a foreign country by the representative, agent, servant, or other employee of a corporation with its principal office in the Republic of Korea, in connection with the corporation's property or business.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그 밖에 이와 관련되는 행위"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The scope of "other acts related to them" under paragraph (1) 1 through 3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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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