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법 제2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관계 행정기관의 장, 한국은행총재, 금융감독원장,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may,메이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delegate델러게잇 or오 entrust엔트^r러스트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Minister's미너스터즈 authority어^θ쏘^r러티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to투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the^ð더 Securities시큐^r러티즈 and앤드 Futures^f퓨처즈 Commission,커미션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ated^r릴레이티드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the^ð더 Bank뱅크 of어^v브 Korea,코^r리아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upervisory수퍼^v바이저^r리 Service,서^v비스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foreign^f포^r런 exchange익스체인지 business비즈니스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etc.,엣세터^r러 or오 other어^ð더 persons퍼슨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제1항 및 제20조제6항에 따른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과 그 소속 임원 및 직원(공무원 및 다른 법률에서 공무원으로 보도록 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2) Persons퍼슨즈 performing퍼^f포밍 duties두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Article아터클 20 (6), and앤드 their^ð데어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excluding익스클루딩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nd앤드 persons퍼슨즈 deemed딤드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under언더 other어^ð더 Acts),액츠 shall섈 be비 deemed딤드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when웬 penalty페널티 provisions프^r러^v비전즈 under언더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Act액트 or오 other어^ð더 Acts액츠 are아 applied.어플라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