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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외식산업 진흥법 시행령

외식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8조(지정의 취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우수 외식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5조에 따른 세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3.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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