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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외식산업 진흥법 시행령

외식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3조(창업 지원의 내용)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6조에 따라 외식산업의 창업을 촉진하고 외식사업자의 경영개선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외식산업의 창업 촉진 및 외식사업자의 경영개선 등에 필요한 자금, 인력, 기술, 교육훈련, 판로 및 입지 등에 관한 정보 제공

2. 외식산업의 창업 촉진 및 외식사업자의 경영개선 등을 위한 아이디어와 우수 사례의 발굴ㆍ포상

3. 외식산업 창업박람회와 우수 외식업소 전시회의 개최

4.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외식산업의 창업 촉진 및 외식사업자의 경영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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