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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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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식산업 진흥법 › 제3장 외식산업의 경쟁력 강화

외식산업 진흥법 제15조(외식문화 선진화 촉진)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고 외식문화의 선진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사업자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외식업체의 환경 및 서비스 등의 개선활동을 추진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자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시행 2021.2.19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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