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시행령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시행령 제23조(복합시설사업시행자의 지정신청 등)

① 복합시설사업시행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6.3>

1. 복합시설조성사업 시행지역의 위치도

2. 사업계획서

3. 자금조달계획서(연차별 자금투입계획을 포함한다)

4. 토지소유권증명서, 토지사용승낙서 또는 장래에 토지가 양여(讓與)될 것을 증명하는 서류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복합시설사업시행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복합시설사업시행자의 명칭(대표자의 성명을 포함한다) 및 주소

2. 사업의 명칭, 개요 및 시행기간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