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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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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 제2장 용산공원정비구역의 지정 및 종합기본계획의 수립 등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제10조(기초조사 실시)

국토교통부장관은 용산공원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하여 대상지역 일원(一圓)에 대한 인문ㆍ자연환경, 토지이용상황 등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 다른 법률에 따라 조사된 내용이 있는 때에는 이를 활용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1.8.10]

시행 2025.10.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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