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제60조의2(벌칙)
제22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용산공원시설을 훼손한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2015.1.6]
시행 2025.10.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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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 제8장 벌칙
제22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용산공원시설을 훼손한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2015.1.6]
시행 2025.10.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