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3조(경영의 자율성 보장 등)
국가는 우정사업이 자율적ㆍ합리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며, 이에 필요한 재정적ㆍ행정적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4.12]
시행 2026.1.2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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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 제1장 총칙
국가는 우정사업이 자율적ㆍ합리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며, 이에 필요한 재정적ㆍ행정적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4.12]
시행 2026.1.2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